<2-5-16>	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

❶ 공약 이행도

이 행 도 ※ 23. 12. 31. 기준						23.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
완 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보류	기타
		○				○

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

구분	단위사업	임기전	임기중(2022~2026)					임기후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추진계획	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	예비타당성조사 통과	국가산단 계획수립	관계기관 협의	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보상착수	보상추진 (계속) 및 공사착공	공사추진 (계속)	국방산단 조성완료
추진실적			사업기간 단축 방안협의 (7월), 2년단축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(LH→국토부)	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

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민자	자담	기타
22년	확보	0	0	0	0	0	0	0
	집행	0	0	0	0	0	0	0
23년	확보	0	0	0	0	0	0	0
	집행	0	0	0	0	0	0	0
24년	확보	0	0	0	0	0	0	0

❹ 공약별 입법현황 : 해당없음

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3 ~ 2027년

○ 사 업 비 : 160,700백만원(국 83,700, 지방비 77,000)  ※ 산단계획 승인 신청 기준

○ 위    치 :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·죽본리 일원

○ 사업내용 : 국방산업단지 조성(A=870,177㎡ / 약 26만평)

□ 주요 추진실적(성과)

○ ‘18. 08. :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(국토부)

○ ‘20. 11. :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

○ ‘21. 11. :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착수

○ ‘22. 08. :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(LH → 국토부)

※ 현재, 관계기관(부서)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(’22. 09.~)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‘24. 1월 : 산업단지계획 승인(국토부)

○ ‘24. 상반기 : 보상절차 착수

○ ‘25. 상반기 : 조성공사 착공

※ ’26년 하반기 이후, 부분 준공하여 기업 입주 시기(2년 단축) 추진

○ ‘27. 하반기 : 산업단지 준공

산업입지과   입지정책팀   팀장 이한규   담당자 박재순 (☎3443)